세계경제를 바꾼 사건들 50가지서평
사진출처 : pixabay
사건들의 옴니버스
세계 경제를 바꾼 사건들 50은 세계 경제사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50가지로 추려서 서술한 도서이다. 주로 정부의 개입에 의해 시장질서가 파괴되거나 효율성이 저해된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브레턴우즈체제 이후 금태환을 금지하고 신용화폐제도가 도래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당연해진 시대가 왔음을 이야기 하거나, 저소득층을 보호하고자 우유가격에 최고가격제를 가하자 암시장이 만연하고 역으로 원하던 효과를 보지 못 한 사건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금리 하락의 효과
금리인하는 대표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현재 소비에 대한 유인이 증가해 소비를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으며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켜 투자비용을 감소 전체 시장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허나, 또 한편으로는 화폐 공급량이 증대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전체 경제의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화폐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주 매개체이다. 이 매개체는 공급자의 효용과 소비자의 효용 사이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전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가격을 형성한다. 이 가격은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일종의 신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은 이 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금리 인하를 통해 인위적으로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증대 시키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과소비와 과투자를 남발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래라면 굳이 지어지지 않아도 되는 곳에 저금리 효과로 인하여 부동산이 지어지거나 새로운 공장이 지어지게 되면 단기간으로는 경제 부양책이 될 수 있으나 이내 시장은 제자리를 찾게 되기 마련이다.
이 도서에서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미시시피 버블을 이야기 하고 있다. 미시시피 주식회사는 미지의 땅에 대한 성장성을 담보로 주식을 발행했고 당시 중앙은행은 미시시피 주식회사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신용을 보조해 주었다. 모든 버블과 마찬가지로 과잉 창출된 신용은 본래 형성되어야 할 주가 이상으로 기업의 가격을 부양했고, 바닥은 이내 드러나 버블은 터지고 말았다.
화폐 그 자체는 물물교환의 매개체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값어치도 지니지 않는다. 현재의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면 1억 달러든 100억원이든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단지 이들을 조정해서 사회 전체의 부를 창출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
경제는 복잡다단한 사건들의 합계
경제사건은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이루어진다. 금리 인하는 부족한 투자 수요를 촉진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버블 등 실제 사회 부가가치 창출 이상의 가격을 형성해 경제에 무리를 가져다 준다. 특히, 미시경제학을 넘어 전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거시경제학일 수록 그 효과는 크다.
하나의 간단한 수식으로 결정이 되지 않기에 개별 경제학자들의 통찰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그 판단이라는 것이 주관적일 수 있고 순전히 운에 의한 예측의 허용일 수도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은 확률적 추정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케인지안과 시장주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지안과 정부의 탈 개입을 주장하는 시장주의자는 하나의 사건, 결과에 대해서 서로 매우 다른 관측과 결과치를 내놓는다. 시장주의자 입장에선 중앙은행의 잘 못된 통화정책이 경기의 변동성을 크게 만든다고 하지만, 케인지안은 중앙은행이 있기에 변동성이 감소하고 대공황과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말이다.
어쩌면 혹자가 말하듯이, 작금의 위기는 통화정책도 재정정책도 아닌 구조자체의 변화일 수 일수도 있다. 인구는 고령화되었고 복지제도의 발달로 정부의 부채는 만성적으로 변했으며 기술의 고도화로 더 이상의 혁신적인 개발은 생각보다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말이다. 전체 경제의 파이가 확대되고 성장하던 시대의 관점과 학문이 아닌 새로운 관점과 접근법이 필요한 시기 일 수 있다.
<세계경제를 바꾼 사건들 50가지 국내도서>
 | 세계 경제를 바꾼 사건들 50 -  권혁철 외 지음/북앤피플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