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이 인구 때문이라고? -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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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 25년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이 붕괴하면서 일본경제가 모조리 무너졌습니다. 대부분의 평가는 이 때의 거품붕괴로 일본경제가 회복하지 못 하고 장기침체를 겪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는 조금 색다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근본적으로 일본 경제가 회복하지 못 하는 것은 거품시장의 붕괴가 아닌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것이라는 것인데요.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소비가 줄고 내수가 부진해짐에 따라 일본경기가 침체하면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기변동과 인구성장
여태까지 일본 경제에 대한 평가는 경기변동을 통해 일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기변동은 경기는 성장을 하다가 과잉투자가 일어나고 거품이 형성되었다가 붕괴된 뒤, 침체기를 겪고 이내 서서히 회복기를 겪습니다. 일본은 거품발생의 시기 대처를 유연하게 하지 못 했고 이로 인해 침체가 장기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 역시 동일하게 생각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실시해 경기부양을 하고자 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통한 대대적인 통화유동성 공급이 대표적인 예지요.
이 도서는 일본의 침체를 경기변동이라는 전통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해결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본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해도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지 못 한다는 것이지요.
거품의 붕괴?
자산 붕괴에 대해서 이 도서는 의문을 표합니다. 자산붕괴 이후 니케이 지수가 회복하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최근 코스피와 함께 동반 성장 중에 있습니다.) 거품의 붕괴와 무역수지 적자를 겪었다는 일반의 생각과 달리 2001년 8조엔 흑자, 2007년 12조엔 흑자, 해외수지 2001년 7조엔 2007년 16.3조엔 흑자 등 거품이후에도 일본은 지속적으로 무역 및 해외 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 경제는 수출위주로 기업들의 중가재 경쟁력을 유지함에 따라 무역 및 투자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중국에 부상에 대해서 한국과 대만이 성장하면서 일본의 경쟁력은 침체될 것이라 평가했지만 실제 두 나라 모두 대일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 중국의 성장은 수출기업인 중국입장에서 호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한국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부상하면서 중국 완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한국 중간재들이 많아짐에 따라 특수를 누리고 있죠. (물론, 산업별 경쟁력에 따른 승,패가 명확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내수부진
일본의 국제수지 흑자에 비해 내수는 부진합니다. 일본내 소매판매와 일본 경제성장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실 경제가 성장하지 못 하는 것은 일본 내수가 활황을 띄지 못 하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1990 - 1996년은 거품의 시기였고 1998 - 2003년은 내수부진을 2003 - 2006년은 수출경기의 호조를 띄었습니다.
노령화, 고령화
일본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는 많지만 소비성향은 낮은 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경제의 기본은 순환한다고 보았지만, 기술이 진보하고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젊은층은 TV, 자동차 등 소비를 해야할 적당한 이유만 주어지면 소비를 즉각즉각하는 반면 노령층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노령층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부분의 여유자금을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에 몰두해 일본은 지속적인 내수부진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해결책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부유층을 위한 소비의 2원화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복지는 그대로 두되 주택 및 의료분야에서 부유층이 더 많은 소비를 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야는 최소환의 부문만 공급함에 따라 민간부문에 수요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수요와 경제성장 그리고 고용창출을 노릴 수 있습니다.
또, 여성인력의 취업을 장려해 경제활동 참여인구를 증가시키고 이들이 소비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직업적 훈련과 교육에 무심한 내국인 대신 일할 유인이 강한 외노자들도 적극적으로 유입해 공급량을 증대시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결론
인구와 관련된 문제는 공론화된 문제입니다. 한국,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경제적 구조역시 철강, 자동차, 화학 등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충분히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코스피 호황은 반도체와 ICT분야 그리고 정유 및 화학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확실하게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라고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인구구조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는 국가별이 아닌 산업군별로 뚜렷한 승,패를 낳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 국내도서>
 |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  모타니 고스케 지음, 김영주 옮김/동아시아 |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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