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 부동산 제도 - 상생 임대인 제도 총평 - 임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인 혜택 강화. - 1주택자 2년 거주요건 면제. -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혜택과 요건이 대폭 개선되었다. - 7 ~ 8월에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할 듯 싶다. => 부린이라 그런지, 읽어도 함의점은 잘 못 찾겠고, 그냥 팩트만 좀 정리해보겠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임대인 혜택 강화 임대료 5% 이내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이나 향후 1주택 전환시,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제공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에 대해 2년 거주요건 면제 > 무주택인데, 1주택으로 갭투자 하고, 자기는 하급지에서 사는 일 하는 .. 2022. 6. 29.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실전팁 - 임대인용 https://youtu.be/xM3pDEYHiY4 1. 차임(월세)는 선불로 한다. 차임을 후불로 지불하게 될 시,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보다 일찍 나가는 해당 일수 만큼의 금액을 면제해달라는 것으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상가의 경우, 월세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임대인이 환불해주는 등 유도리있는 행동이 중요함 2. 연체에 관한 특약 임대료 1개월 연체시 , 연 15%의 연체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3. 애완동물에 관한 특약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에 벽지가 파손되거나 마루가 훼손되는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 추후 계약 만료시, 애완동물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4. 전세권 설정시 특약 전세권 설정 설정등기시, 임차인은.. 2022.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