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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료들/경영,경제 도서

[서평] 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

by 우기ya 마리우온 2019. 4. 12.

‘자유‘는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가치관입니다. 제 인생의 제 1목표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이니 만큼, 자유에 대한 저의 갈망은 누구못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마치, 공기와 같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


이 도서는 흔하게 오해받고 있는 ‘자유주의‘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각 개개인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흔하게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체제를 지키려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사상을 동일시 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개개인의 사익추구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 가장 이상적인 문제 해결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이니다. 

왜 시장경제를 옹호하는가? 왜 시장 경제가 다른 모든 체제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은가 역시 지식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흔히 말하는 문제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그 정답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시장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모든 행태들이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 효율적인 시장배분을 위해 조정되는 과정이니까요. 교과서에서 말하듯이, 인간의 욕심은 무한한대 비하여 재화는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행위, 예컨대, 대량생산과 같은 것들을 통해 인류의 생활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바로 ‘가격‘이니다. 가격에는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다양한 의사소통의 결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떄문에, 자유주의자들은 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직관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결국, 우리의 지식의 부족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일어날 것을 이연시키는 행위밖에 하지 못 한다고 이야기하지요. 

개인의 이기심 역시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개개인이 추구하는 행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종 결과를 유발 할 때에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학문의 꼬리는 결국 철학적인 문제를 동반합니다. 어떤 행위나 학문도 결국에는 그 뿌리가 되는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과 토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도서는 자유주의 사상의 철학적 기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쉽기 어렵지만, 그래도 제 수준에도 읽힐 정도였으니 한 번쯤 읽어볼만한 도서였습니다.

그럼, 즐거운 독서 되세요 ~



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 기억에 남는 문구들

1) 자유주의 경제학은 이기심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한 평가는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다. 이기적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중시한다. 그 메커니즘이 조정 · 경쟁 · 행동규칙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없는 사익추구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악하고추하다. 홉스의 문제가 만연한다. 그러므로 사익추구는 아름답다는 말은 틀렸다.
2) 성실성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같은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운이 따라 야 한다. 못난 사람도 운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물론, 운에 의한 경제적 성공도 시장의 수요자들에게 유익한 가치를 제공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도 개인의 경제적 성공이 좌우된다.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 상황도 우호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등정의 성공이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것은 아니다. 등반가가 회피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운이나 상황에도 좌우된다.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소득 결정은 노력, 능력, 성실성 이외에도 운이나 상황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그래서 자유사회에서 부자나 권세가는 우쭐대거나 거드름을 피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우연이나 시장 상황에 의해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자유사회에서 성공한사람들이 겸손해야 할 이유다.

3)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각처에 분산된 이러한지식을 전부 수집할 수 있는가? 정부관료들은 주민에게 물어볼 것이며, 주민은 통계수치로 답하거나 말로 답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진 암묵적 지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한 지식은 습관과 기질에 구현되어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의식적 규칙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계획에 필요한 지식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초의식적 지식을 수집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경제는 물론이요 규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그러한지식을 수집하지 말고 개인들이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합당하다.

4) 연대성 도덕과 우리의 감각기관의 인지능력은 서로 일치된다고 볼 수있다. 그것들은 역지사지, 동감적 상상, 이심전심을 가능하게 하는 원시사회같은 소규모 사회에 적응되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의발달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연대성 도덕이라는 것이다. 사적 세계에서 공적세계로 이동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심을 가진 인간으로 변모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편협된 자아가 공적 세계에서 넓은 자아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을 철폐하면 이기심이 사라지고 공공서비스정신이 자리 를 대신한다는 믿음도 허구다. 교육을 통해 바꾼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의 구조적 무지 때문에 이타적인 테레사 수녀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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