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11-3) 이탈렉시트, 왜 유로존 탈퇴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일까?
사진출처 : Pixabay
Prelude
이탈리아의 EU 탈퇴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럽증시뿐 아니라 한국, 미국 등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예전 그렉시트나 브렉시트처럼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우려라기 보다는 이로 인해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으로 유로화의 추가적 약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데 조정의 이유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미국 외 지역의 펀더멘털 및 정책차를 확대시켜 달러 강세를 심화시킬 수 있고, 단기적 달러강세는 시장에 우호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대두될 것이냐는 점에서는 보수적이지만 단기적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째, 과거 그렉시트나 브렉시트 같은 유로존 국가들의 탈퇴가 언급되었던 시기를 분석함에 따라 지금과 비슷한 점 혹은 다른 점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둘 째, ‘왜 그리스, 영국, 이탈리아 등 국가들은 EU에서 탈퇴하고 싶어하는가’ 입니다. EU가 경제연합을 표방했던 만큼 경제적으로 EU 내 속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힘들다는 점이 EU탈퇴를 시도하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등 국가들의 차후 행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이탈라아, 그리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부채가 이탈리아 120%대 그리스 170%대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실업률 역시 이탈리아 11%대, 그리스 21%대 스페인 17%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래 지속적인 경제성장율의 증가와 실업률이 감소라는 펀더멘털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즉, 절대적인 수치로는 좋은 상황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의 개선이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 혹은 이탈리아 EU탈퇴 가시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단, 이탈리아의 EU탈퇴는 정치적 문제로 브렉시트 사태처럼 언제든지 상황이 급변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유로존 국가 10년물 국채금리 흐름입니다. 위기상황 발생 대표적으로 12년도와 최근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 때의 금리흐름을 감안해 이전 비슷했던 위기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그렉시트 우려를 낳았던 유럽재정위기, 2016년 6월 브렉시트가 있습니다. 시장 內 브렉시트보다는 그렉시트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의 경우 EU가입국이었으나 독자적인 파운드화를 사용 중이었고 또, 섬나라이기에 유럽보다는 거리감이 있다는 인식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EU에 탈퇴할 때 시장에 주는 충격보다는 탈퇴 이후 EU국가들의 도미노 탈퇴에 우려가 더 큰 것을 보입니다. 또, 실제 탈퇴가능성보다는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의 지연과 달러화 강세로 인한 경기회복세 둔화조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국 탈퇴 이후 가장 탈퇴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이탈리아가 선정되었던 만큼 실제로 이탈리아의 EU탈퇴가 일어날 시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와 현재의 위기가 비슷하다고 평가 받는 부분이 있어 2012년 유럽발 경제위기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는 2009년 11월 두바이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부채를 상환하지 못 해 국가 부도사태를 겪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 사건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성을 지닌 채권들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잇는 추세였고 장미빛 전망이 꽃 피었던 두바이가 채무불이행을 하게 되자 각 국가별로 채권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이 중 EU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국가들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중 그리스의 경우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쌓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12월 무디스 등 신용평가 3사는 그리스 채무상환에 대한 의구심으로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2010년 4월 이탈리아 파판드레우 총재는 재정 구제를 요구했습니다. 같은해 5월 유로와 IMF는 3년간 110억 유로 (한화 약 138조 1,732억원)의 자금 구제안을 내놓습니다.
2011년 유로는 그리스의 만기 상환 기간을 7.5년으로 늘려주고 이자율을 5%로 하향합니다. 비슷한 시기 신용 3사는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킵니다.
2011년 8월 ECB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채권을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매입합니다. 비슷한 시기 S&P는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킵니다. 10월 그리스는 그리스 채권의 50%를 할인합니다. 이는 2020년까지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을 120%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011년 11월 BOA, BOE, FED, ECB 등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합니다. 11월 이탈리아 2년물과 10년물 금리차가 역전됩니다. 12월 ECB는 정책금리를 25bp 낮추며 은행시스템 구제를 위한 지원을 합니다. 이후 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 꾸준히 언급되었으나 이내 실제 탈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공부문 부채문제가 불어졌다는 점. (現 터키 및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의 국가채무 부도 문제가 불어지는 것이 시작) 이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힘들게 결성한 EU를 탈퇴하려고 할까?
경제성장하락
EU결성이후, 국가별 경쟁력에 따른 무역수지 격차는 EU 국가들 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독립적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못 함에 따라 통화가치 절하 등을 통한 경기 부양 및 조정이 불가능해 제조업 등 경쟁력이 강한 독일 등은 강한 수혜를 본 반면 여행업 등에 주 경쟁력이 치중되어 있는 그리스 등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낮아진 경제 성장율은 EU를 통해 얻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경제 불평등
특히나 브렉시트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지지한 지지자들일수록 이민정책과 자유무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화와 개방을 통해 수혜를 보지 못 한 계층들로 분석됩니다.
유럽 기업 경쟁력 하락
경제적 문제는 재정, 통화정책적인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결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구역권 기준으로 EU는 미국 이후 두 번째 경제단일권입니다.
기업의 값어치로 보면 세계 50개 상위 기업 중 미국이 최소 31개 중국이 8개 이지만, 유럽은 단지 7개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3개는 스위스 기업이고 브라질 부자가 소유한 벨기에 맥주회사 AB Inbev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4개의 글로벌 섹터 중 유럽 기업이 1위를 차지한 분야는 식품 분야 네슬레 하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종합결론
이를 종합해서 보자면, EU연합은 통합 이후 저조한 경제성장경험. 그리고 각 국가간 산업 경쟁력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국가 내 높은 불평등지수의 악화. 만성적 실업률로 인한 포퓰리즘 정당의 탄생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시리아 난민사태를 통해 난민들이 유럽 경제권에 유입되었고, 안 그래도 불평등과 경제문제로 불만이 쌓여있던 시기 난민문제가 겹쳐 기존 정치에 대한 염증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 했던 트럼프의 당선, 브렉시트의 결정은 경제적 과실을 공유하지 하거나 그렇다고 느끼는 지지층의 표심으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탈리아가 EU를 탈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이탈리아의 EU탈퇴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들의 연속적인 탈퇴가능성도 충분히 염두해 두어야합니다.
탈퇴가능성을 낮게 보더라도(성장율과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EU의 금리 정상화 과정의 지연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단기적인 달러 강세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안 좋은 신호로 작용할 수 있어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