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08 - 대한민국 가계 부채분석
사진출처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부채의 구성
16년 기준 대한민국 GDP는 1,637조원 입니다. 이 중 가계부채는 1388조원 입니다. GDP대비 부채의 비중이 95.6%로 OECD평균 70%보다 25.6%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OECD국가중 7번째로 GDP대비 높은 부채비중입니다. 가처분소득대비 부채의 비중은 178.9%로 OECD평균 135%보다 높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선진국들 중에서 높은 축에 속합니다.
문제는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단순히 부채가 많은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15 ~ 16년간 과거 추세 (07 ~ 14년 연평균 60조원)의 2배를 상회하는 연평균 129조원이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가게부채 증가세가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상회하면 14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인 늘어난 것일까요? 이는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부채 증가가 원인입니다. 4,5분위 계층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자산 - 부채의 가계 순자산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은행 BIS비율!
은행 및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의 건정성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인 BIS비율역시 상승하고 있어 은행의 문제가 그대로 시스템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게다가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結 - 대한민국 부채의 상황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전체 소득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채를 이끈 것이 대부분 주택 등 실물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로 실물자산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부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 은행의 자기자본건정성인 BIS비율의 개선 및 은행 연체율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등 기업의 부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가계부채가 국가 부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의 뇌관이 터진다는 식의 비관론적 대응은 건강한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부채도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은행들이 부실화 될 위험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은행의 의 주 성장요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성장요인에 대해서 묘연합니다. 가계부채만큼이나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이 정체됨이 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기업대출이 줄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음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본다면, 초대형 IB의 탄생은 한국경제의 시대적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성장형 모형은 기존의 CB보다는 IB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IMF이전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로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아 한국의 투자문화는 지나치게 경색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근차근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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