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경제학과에 진학하여 거시경제학을 수강하면서, IS-LM 곡선을 처음 접했음때 무비판적으로 정부의 화페로 인한 경기부양을 통해 어려운 경기를 탈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배웠었다. 또 예전에는 신문 기사로 얼핏 보았던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앨런 그린스펀의장은 더 이상의 경지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은 경제학자들의 완전한 통제속에서 움직여지는 것 인줄로만 알고있었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차마 인지하지 못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를 배우고, 어릴적에 얼마나 피상적이고 허황되게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깨달았었다. 이 책에서도 말하듯이 화폐공급이 경기부양을 하는 요술방망이라면, 애시당초 경제문제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을 테며, 무리한 화폐의 공급은 대원군때의 당백전이나 전후 독일의 사태처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일으켜 한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리기만 할 뿐이었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무언가를 연구할 떄는 그것의 발생했던 근원적 시점에서부터 시작한다. 인간이 생겨나고, 물물교환시장이 생겨나고 이후에 원시적이지만 화폐라는 것이 발명되어 인간들은 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하였다. 화폐는 인류가 시장경제라는 것을 발달시킨 이후로, 가치의 척도이자 거래의 매개체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원시적인 경제를 벗어나 금융업이라는 것이 발달하고, 세계화가 되어가는 추세속에서 발달한 무역업 덕분에 화폐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느냐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느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느냐 내려야 하느냐등의 중요한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화폐는 마치 경제를 살리고 죽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버린 듯 모습을 바꾸었다. 실제로 현실사회에서의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통해서 투자가 늘기도 줄기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 되기도 또 불황이 되기도 하며, 금리와 통화공급량에 따라서 경제는 변동하고 움직인다. 그럼에도, 과거부터 변하지 않는 것은 화폐 그 자체는 거래를 위해 움직이는 매개체일 뿐 그것이 우리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삶의 질을 창조해내는 그 무언가를 해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중요시하는 케인즈학파의 주류경제학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화페를 움직이고, 재정을 움직여서,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승리를 거두는 듯 보였다. 부동산 경기가 후퇴되어 경기후퇴가 예상되거나, 소비심리가 위축되었을 때의 인위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시경제 지표들에서 승리를 거두어 경기를 살려내는 듯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을 그들 안에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는 다르게도, 저소득자층들에게 주택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정책적 의도를 부양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제기된 저금리 시장은 시장에서의 정부의 보증이라는 리스크 없는 담보라는 날개를 달고 과열되었고, 거품을 만들었으며,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던 중 끝끝내 거품이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집없는 상태로 내몰린 금융위기를 만들어내버렸다.시장에서 자율적인 가치의 척도로써의 역할을 해야할 화폐가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고, 버블을 만들고 시작을 왜곡하는데에 일조를 하였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화폐가 복잡한 현실경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요술방망이가 되었고, 그것이 애시당초 그대로 있었어야 하는 것임에도 경제를 창출해내는 수단으로 여겨져 처음의 목표였던, 거래의 매개체의 역할을 벗어나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렸다. 이 속에서 책의 저자는 화폐의 본래 역할인 안정화된 가치수단이 되기 위하여서, 과거의 금본위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책을 보면서 많은 부분 저자의 주장에 동의했었으나,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첫째는 본래 브레튼우즈체제에서 금본위제를 실시하던 경제에서 발전되고 성장하는 경제속에서 도저히 금본위제를 유지할 수 없어서, 지금의 신용화폐 세계로 넘어온 것인데, 어떤 근거를 들어서 과거의 금본위제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며, 설득력이 없다. 또한, 만약 투기세력의 금 인출 사태에 대해서 화폐를 절하시킴으로써 방어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결국 신용화폐 사회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방어방법인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또한, 세계 여러나라들이 양적완화라든지 다양한 환율정책들을 통해서, 자국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인 수단들을 동원하는 이 시기에, 경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가이며, 또한,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이다. 지금 당장에도 일본의 양적완화로 일본여행의 경비는 값싸졌으며, 국내 일본 여행은 증가하고, 일본 상품 구매는 증가할 텐데, 만약 한국에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동일한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이며, 그것이 과연,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만약, 단기라도 하여도, 극단적으로 모든 해외에서 이런 환율정책을 쓴다면, 국내의 모든 여행시장이 망해버리거나, 급격히 축소되어서 자생력을 가지기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꺠달았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옛날부터 그냥 세상을 보았을 때,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물건의 가격이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이다. 어릴적 부모님께 질문을 했었을 때는 ‘그건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이야.’라는 대답을 들었었는데, 대관절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물건 가격이 오르는게 무슨 상관인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여태까지의 경제공부와 이번 독서를 통해서 조금은 깨달은 바가 있었다. 물건 값이 오르는 것은 단순하게도 ‘경제에 화페가 더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이구나.‘라고.
또 한가지는 과열되는 버블의 증식을 돕고 또 경기후퇴를 걱정하여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사태들이었다. 옛날부터, 우리집을 포함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이 마치 인생에 있어서 이루기 힘든 꿈처럼 가지기 어려운 신기루같은 현상이었는데, 다들 재테크를 한다면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매하고 하루하루 쓸 돈들 모두 아끼고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내가 보기에는 투기로만 보여지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정부는 경기후퇴를 우려하여서, 부동산을 활항시킨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스티브 포브스가 보고 말하듯이, 현실 실물재화의 교환과 거래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하는 화폐가 그 역할을 넘어서 투기를 만들고,또 이것이 인위적인 정부의 정책들을 통해서, 커다란 풍선이 되어버리는 현상속에서 어쩌면 단순히 빨리 피고 졌어야 할 비 이성적 과열현상이 지속되어서 더 맣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얹혀 주었다. 많은 것이 얽히고 설힌 경제학에서 손쉽게 답변을 내리기 어렵지만, 결국, 경기부양을 위한다는 명목속에서 행해진 경기정책이 이러한 일들의 원인이었고, 안타깝게도, 이점에 있어서 인위적인 이자율의 조작을 통한 버블은 수 많은 사람들을 더 긴 고통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언젠가 이런 말을 본적이 있다.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것이다. 인생만큼 단순한 것이 없다.’라는 문구였는데, 이 책의 저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면 해결되는 문제들을 괜히 나서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일들이 현실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지나친 정부의 정책과 부동산 경기 과열과 붕괴로 인해서 식물이 되어버린 일본 경제처럼, 지금 우리 경제도 포퓰리즘에 빠진 선심적 복지공약과 그것을 뒷받침 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속에서 다시는 나오기 힘든 수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총평 :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의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라든가. 정부의 부동산 대출 완화를 위한 대비책이라든가. 여러가지 화폐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며, 그것이 더더욱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도서이다. 지금도 학자들간에 논의가 많은 내용인 만큼, 무엇이 맞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통화량 공급을 통한 경기의 부양 및 유지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요지의 도서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보면 좋을 책이나, 그 반대주장을 하는 요지의 글도 읽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추천 : 1.금융위기에 관심이 있는사람.
2. 경제 흐름에 관심 있는 사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