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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책은 예전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적이 있는 도서랍니다. 제가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 꽤 되었죠. 그때 당시에는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장하준이라는 이름과 이 책의 이름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것이 제 흥미를 많이 끌었었습니다. 한국분이 영어로 쓴 책이었는데, 다시 국내로 번역되어 들어온다는 것과 기독교에서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인들'을 이용해서 만든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이름도 기억에 남기 좋게 참 잘 지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랍인의 역사'. '세계사 이야기'등등 보편적으로 책 제목들에 사용되는 것들은 문안하기는 하지만 딱 독창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제목의 도서들 지금 소개해 드리는 나쁜 사마리아인들 같은 책들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책의 주제는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신자유주의들에 반박하여 보호주의에 입각하여 후진국들의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의 도서입니다. 참 용어들이 어렵죠! 그렇담. 신자유주의란 무엇이냐? 한 때, 대한민국에 굉장한 이슈가 되었었던 미국과의 FTA 사태를 기억하고 계실 거에요.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으로 번역되는데요. 요지를 말하자면, 각 국의 국가들은 외국과의 무역에서 자국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 상품들에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상품들에 다양한 특혜들을 제공하는데요. FTA는 그런 규제들을 제거하고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협정이랍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자국상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을 왜 해제하느냐? FTA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책에서 반박하는 신자유주의자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에 있었던 경제학자 리카도의 경제학 모델을 인용하여 교환을 통해서 양쪽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답니다. 교환의 법칙이란 간단히 말해서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와 그 것을 보조하는 보조사가 있다고 했을 때, 요리를 만드는 것과 배달하는 것 두 가지의 일이 있을 때, 요리사가 요리도 잘하고 배달도 잘해서 보조사 없이 요리사가 둘 다 하는것보다 보조사는 배달만 하고 요리사는 요리만 할 때, 전체적인 총 생산량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리카도는 모델에서 간단하게 숫자로 증명했답니다. 이 모델을 근거로 신자유주의자들은 FTA와 같은 자유무역을 옹호한답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실에는 잘 맞지 않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생산력이 오로지 노동을 통해서만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노동뿐만이 아니라 기술력 그리고 사회적 자본등이 필요하죠. 또한 단순하게 이야기하기에는 기술의 축적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조사가 매일 배달만 한다고 해서 요리사의 위치가 될 수는 없겠죠. 그것이 아무리 사회적 총 생산량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등은 영원히 이등의 위치에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단순히 교환의 법칙만을 가지고 자유 교역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원리는 바로 '시장의 효율성'인데요. '시장의 효율성' 즉, 최소한의 규칙을 제공한 뒤,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고팔게 할 경우, 즉, 시장을 형성할 경우, 필요에 따라서 물건들은 최대의 효율로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건을 사는 사람 이거나 파는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가격이 그 모두의 필요를 최대한 발휘한 경우라는 것이죠. 예를들어, 제가 로지텍 마우스를 1만원에 구매하였다면, 저에게는 로지텍마우스가 1만원 어치의 값어치와 효용이 온 것이고,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1만원어치의 효용을 얻은 것입니다. 즉, 시장에 맡기어 두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윈-윈 하는 전략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가정이 주어지는 데요. 바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있고, 입찰과 나감의 비용이 자유로운 자유경쟁시장을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보호무역을 철폐하자는 것은 시장을 이러한 '자유경쟁시장'의 형태로 만들자는 것이고, 거기에는 관세와 보호규제들이 철폐되고 동등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이렇듯, 현대 경제학의 두 양대산맥인 케인즈리안과 신자유주의자들은 보호무역과 시장개방등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론을 주장하며 대립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는데요. 정부주도의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장하준교수님의 근거들을 이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째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이유는 과거 개발도상국들이 현재의 선진국이 되기까지의 모델이 보호무역아래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을 예시로 제시하셨는데요. 한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노동집약적인 1차산업을 노동착취를 통한 가격경쟁력으로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외화를 통해서 중공업을 발전시키고 제조업을 키워서 지금의 선진국이 되었지요. 하지만,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초기의 개도국의 제조업은 선진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책에서는 도요타를 언급하엿는데요. 처음 도요타에서 나온 자동차는 굴러다니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처음 만들어 본 것이 외국에서 수십년 만들어 온것과 같은 경쟁력을 지닐 순 없겠죠. 일본정부는 그럼에도 중공업 육성을 위해서 높은 관세장벽과 각종 지원등을 통해서 도요타자동차를 키워주고 또 수출은 안되더라도 내수만이라도 돌아서 도요타가 경쟁력이 있게 원조하고 돕습니다. 그러한, 보호의 결과 현재는 경쟁력있는 자동차산업을 가진 국가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한국의 발전모델도 일본의 도요타가 성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화를 벌어들이되, 외산이 국내 제조업을 잠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국내산업이 스스로 경쟁력이 생길때까지 보호해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모델을 따른 것입니다. 기타 여기서 제시한 동남아 국가들 모두 이 모델을 따른 국가만이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둘째로, 신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정부실패'로써의 공기업입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인 만큼, 정부주도의 기업들인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공기업의 '방만경영'등을 통한 적자경영등의 비효율적인 모습입니다. 정부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조세르 조절하여 자금 수요를 조절할 수 있기때문에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비효율적이고 반시장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주도의 공기업도 효율적일 수있는 예로 한국의 '포스코'와 '인천국제공항'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들 기업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선진 기업들 중 정부주도의 기업들이 상당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셋째,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성격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 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예를들어, 지금의 한국인은 빨리빨리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과거 미국인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에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사람들이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즉, 민족이 우월하거나 게을러서 지금의 경제상황을 여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격도 변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난한 나라는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한 반박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일정수준의 보호아래에서 경제상황을 이루어졌을때 그 소속국가의 사람들의 성향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
경제학 도서임에도 그래프와 수식이 들어가지 않고 말과 예시로 잘 풀어쓴 책입니다. 내용이 쉽다고는 말하긴 어렵지만, 어려운 내용을 잘 읽히게 쓰여진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케인즈리안을 옹호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책이 논리로써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신자유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아직 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요. 시간이 허락할 때, 신자유주의에 관한 책을 빠른 시일 내에 읽어보아야 겠습니다.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은 '독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유하고 성숙해지는 독서를 통해서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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