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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중국식 금융시스템 - 레드캐피탈리즘 리뷰

by 우기ya 마리우온 2019. 10. 2.

중국식 금융시스템 - 레드캐피탈리즘 리뷰

 

Red Wall - 중국식 금융시스템

저는 대학교때부터 교양으로 중국정치와 사회를 공부하는 등 중국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정치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하는 국가였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체제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 '중국식 사회주의'로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독특한 모습을 띕니다. 모든 국가 특히, 아시아권일수록 정부의 영향력이 금융권에 큰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에 비할바가 아니지요. 사실상 중국은 은행을 통제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불확실성의 원인

중국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도 이 레드캐피탈리즘이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입맛대로 언제 어떻게 정보가 왜곡되서 표현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부실이 많은 기업이라도 정부의 무제한적인 대출 지원을 통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법률상으로는 보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암묵적인 보증을 하는 암묵적 보증이 큰 역할을 했지요.

작년즈음부터 정부가 파산을 용인하면서, 중국 채권 투자자들은 한 번의 패닉을 맞았습니다. 개별 채권 발행자의 펀더멘탈 보다는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라는 믿음아래 하에 채권 투자가 많은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레드캐피탈리즘

이런 부분때문에 사실 중국은 채권보다는 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인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저런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고, 거기에 회계적인 불투명성까지 반영한다면 사실상 중소규모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낮은 편이니까요...

레드캐피탈리즘 기억에 남는 문구들

1. 우리는 ‘중국 예외론‘ 이란 없다고 본다. 중국만의 특성이야 있겠지만 중국 경제라고 다른 나라 경제와 다르지 않다. 경제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할 때 중국과 중국 기업에도 다른 국가의 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 법칙이 적용된다. 최근 중국 은행가들과 지도부 대다수의 승리주의도 믿지 않는다. 이는 외교 술책에 불과하다. 중국의 은행들이 전 제세계 위기로부터 무사했던 까닭은 금융 시스템이 외부 세계로부터 단지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원로 은행가도 공공연히 시인한 사실이다. 1994년 멕시코의 페소 폭락,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그 이후 일어난 국채 사캐 등을 진지하게 분석한 중국 정치 지도부는 자국의 시장을 해외 자본시장에노출시키지 않으려 한다. 중국 국내 경제와 시장은 미래에도 의도적 고립을 택할 것이다.

2.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 유사한 내수 소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역시 이번에도 미국식 모델을 따르라는 것이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 추세도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 정부가 내수 소비로 수출 수요를 대체하고자 할 경우, 국내 저축률과 가계 예금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오늘날 중국의 금융 부문은 중국 국민의 압도적인 저축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가계저축이야말로 유일한 비국가 부문 재원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저축을 하고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AMC와 인민은행 정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 국민이 미국인처럼 대출과 소비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다면 은행은 어디에서 자금을 구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투자상품과 소비자 대출상품이 무수히 생겨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사회보장에 모든 자금을 지원하는 개혁도 일어날 것 같지 않다.

3. 중국 채권시장이 낙후한 데는 역사적 이유도 작용했다. 중국은 국가, 즉 공산당이 모든 것을 소유한 나라이므로 사유재산 전통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채권시장이 가장 발달된 자본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기 쉽다. 주식과 달리 채권은 소유권이라는 예민한 사안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만 관찰해도 중국의 경우에는 개미군단부터 각 성의 지시를 비롯해 공산당 지도층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주식시장에 푹 빠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초반 주식의 발견 이래 중국인의 주식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외부 관찰자들이 중국이 선진 경제의 족적을 따라 진화하고 있다고 믿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왜 채권시장이 뜨지 못할까? 이유는 단순하다. 중국 정부와 국유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재빠르게 파악해낸 바, 상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이 ‘공짜‘ 자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4. 중국이 멋지게 구축한 시장 인프라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채권시장을 원시적 수준에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채권가격을 인위적으로 책정했기에 채권 발행 기업은 다양한 채권상품이 있는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있다. 이들에게 채권은 대출과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채권으로 이익을 낼수 없는 구조인 탓에 인수자와 투자자가 채권시장에 냉담하다는 점이 문제다. 본 장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소련식 중앙계획경제 체제가 남긴 지침에 휘둘린 탓에 금리는 실제 시장의 힘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채권의 가치평가도 왜곡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체제‘가 원하는 방식이다. 공산당 정부가 바라는 것은 통제다. 당 지도부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가격을 매기는 데 중국만큼 유리한 시장이 없다고 믿고 있다.
2008년 전 세계 은행 부문이 붕괴 일보 직전까지 간 것도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데 한몫했다.

5. 중국에서 주식 공개가 그토록 인기 있는 이유는 투자자의 과열 신청을 유발하는 로또식 주식배정뿐만 아니라 증감회가 만들어낸 주식가치평가메커니즘 때문이다. 증감회 메커니즘에 따르면 수요는 높은 데 비해 주가는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된다. 그 결과 주식 공개 당일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표 7.11 참조), 이 방식은 인수 리스크를 줄이기 때문에 증권사는 인수 수수료가 낮아도 우려를 덜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평가프로세스 때문에 투자자가 기업과 업계를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6. 선전의 중소기업증권거래소(SME)나 창업판(ChiNext) 에 주식을 공개하는 사기업 비국유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전체 시장 맥락에서 볼 때 그 규모가 극히 작다. 투자자가 중소기업증권거래소나 창업판으로 눈을 돌려 해외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투자분석기법을 활용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가 85%나 소유하고 있으며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페트로차이나에 대해 어떻게 엑슨모빌 ExxonMobil 의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차이나모바일이나 차이나유니콤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이들을 보다폰 Vodafone, T-모바일 T-Mobile
바티에어텔 Baharti Airtel과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있을까? 해외 이동통신업체가 중국 시장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나모바일이나 차이나유니콤은 안락한 과두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러한 기업은 해외 경쟁사와 달리 규제당국이나 시장의 견제로부터 자유롭다.

7. 중국의 모순된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제3의 시각도 존재한다. 정치, 경제, 학술 분야의 외부 관찰자들은 중국을 다른 신흥시장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인프라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지난 18년간 중국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의 자본시장과 뮤추얼 펀드 산업, 연금기금, 국부 펀드, 환율시장을 구축했고, 외국인 참여를 허용하고 국제주의적 중앙은행을 설립했으며, 주택대출과 신용카드를 도입했다. 자동차산업을 급성장시졌고 몇 군데 눈부신 도시들을 건설했다. 이 모든 것이 서구와비슷해 보이므로 해외 투자자들은 그들이 본 바를 손쉽게 믿어버린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도 친숙하면서도 기대 이상이라 열광한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정서가 생겨났다. 중국은 아직도눈에 보이지 않게 소련식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면 외부 관찰자들도 달리 생각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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