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을 범죄자로 놓는 게 해결책이 될까?

한 쪽을 범죄자로 놓는 게 해결책이 될까?

경제문제는 복잡합니다. 여러저러 얽힌 사람들이 많다보니, 해결책도 그렇게 단순하게 제시되지 못 하지요. 왜 경제학파는 크게는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로 나뉘어져서 박터지게 싸우는 것일까요? 거기에 오스트리안 학파, 행동경제학자 등등 여러 관점과 해결방안이 나오는 것일까요? 간단하게는 '답이 없기 떄문입니다.' 답이 없다뇨?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의 해결책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장 쉽게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건물주에 대한 부러움 섞인 눈빛과 동시에 질투어린 표현들입니다. '건물주'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들을 보면 그 놈들만 없애면 된다는 식의 표현도 보곤 합니다. 과연 그들만 없으면 될까요? 

'건물주'는 과연 적일까요? 부동산 가격은 크게는 물가 상승율을 따라갑니다. 물가 상승율이라는 것은 전체 경제의 성장속도와 연관이 있지요. 경제가 커지고 팽창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여태까지는) 물가는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그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지역에서 살고 싶은 혹은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극적인 기사처럼 소수의 부동산 세력 혹은 부동산 거부들도 있겠지요. 그렇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들도 있어야 겠죠.(저는 이런 것들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 중 제가 들었던 이야기 하나는 상승한 최저임금만큼을 지불하지 못 하는 사업체는 망해도 싸다는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는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인구에 비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적절한 마진을 지키지 못 합니다.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자는 많으니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럼 최저임금 지불에 허덕이는 '사장님'은 과연 적일까요? 어떤 직원도 사업체가 그리고 그 사업체를 운용하는 사장님이 없다면 월급을 받고 살지 못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은 자영업이 아니라 임금 생활자로 살만큼 충분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르크스가 말했듯, 자본이 지나치게 쏠려서 회전이 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물건을 소비해줄 소비자가 없는 자본주의는 영속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자 없이 수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동네 치킨집이 문을 모두 닫는다면 어디에서 치킨을 먹을 수 있을까요? 수요자가 직접 닭을 기르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경제문제는 복잡할까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죠. 왜 경제학은 재수 없는 소리만 할까요? 재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이야기대로 했다가 실패하는 것만 줄창 보고 배워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수학 뒤에 숨어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경제학만큼 흥미로운 학문도 없을 것입니다.)

불경기의 그늘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산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위기를 이겨낼 체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황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리고 한 쪽 부문을 적으로 악으로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의 세상에서 얽혀서 굴러가는 존재이니까요.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480

경기침체로 텅 빈 상가, 건물주도 상인도 ‘울상’ - 일요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