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가계부채 1,400조 부채를 파고들다 - 부채 트릴레마

이 책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집약된다. 부채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특히 학자금부채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부채 없이' 대학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부채 트릴레마 - 내용 요약

부채 트릴레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저금리, 저성장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모든 국가들을 위주로 부채가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양이 쌓였습니다. 기존의 경제학적 체제로 부채를 논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에서 부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핵심에는 부채의 빡빡함을 줄여주는 탄력적인 부채입니다. 즉, 기존의 이자의 상환이라는 채권의 성격만을 지닌 자산이 아닌, 지분의 개념을 가지거나 이것이 혼합된 메자닌적 성격의 자산군의 사용을 늘리자는 주장이지요.

이 책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학자금 대출이 아닌, 학자금 지분 투자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자신의 미래 소득의 몇 %를 대학교에 기부하는 것을 전제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아서 대학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채 트릴레마 - 감상평

부채는 경제구조 및 투자 분석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기업 투자에 있어서는 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이면서 경제구조에서는 한 국가의 경제 취약성 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떄문이죠. 물론, 부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부실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업종의 성격,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 지위 등등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야 하지요.

현재는 대 부채의 시대라고 불러도 될만큼 신용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경제구조가 점점 안정화 되는 저성장, 저금리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시대적 배경도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중앙은행에서 경제의 부양책으로 금리 인하와 신용 경색 해결 같은 방식을 통해 해결해온 것도 하나의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도 과거와 다른 경제성장률롸 인플레이션율 등을 경험하면서 '뉴노멀'이라는 용어까지 등장시키면서 경제구조가 바뀌었음을 인정하기에까지 이르렀지요. IT의 보급화로 기업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듯이 부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언저리에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등 경제구조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아직 부채와 경제구조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내공이 부족해 책의 내용을 깊이있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읽어볼만한 도서였습니다!

<부채 트릴레마 기억에 남는 문구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이렇다. 새로운 것이 처음에 잘 적용되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극단으로 밀고 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부채 같은 고정된 청구권보다 지분 같은 변동적인 청구권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교육투자에서는 빡빡하고 꼿꼿한 부채가 오히려 불안정한 것과 같은 이치다.

인간이란 존재는 참 희한해서 동일한 상황이 오면 과거에 행한 실수를 그대로 반복한다. 그것도 빠짐없이 말이다.

창의성을 외치는 시대에 가장 창의지 못한 것이 2개 있다. 하나는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화폐다.

퍼듀대학의 예를 보면 인기 좋은 학과 학생들의 신청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60개가 넘는 학과의 학생들이 골고루 소득 나눔 학자금을 신청했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득나눔형 학자금 제도의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복잡하고 과도해진 학자금부채문제의 해결을 부채 차원에만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학자금을 논의하면서 거창하게 문명의 붕괴까지 들먹이는 게 조금 우습기는 하지만, 로마든 마야든 대영제국이든 모든 문명은 지나치게 복잡해진 문제를 과거의 단순한 해법으로 풀려고 고집하다 붕괴했다.

과도하게 부채를 사용하게 만드는 원인에는 2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미래손실에 둔감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수익에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한국 등 외국인의 미국 국채 투자 비중이 매우 높지만 별 문제가 없다. 부채수용력이 무한대에 가까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한국은 약국 티켓(비국제통화)만을 갖고 있는 나라고 일본은 일반병원 티켓(국제통화)을, 미국은 종합병원 티켓(기축통화)을 갖고 있는 나라다. 평상시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경제위기 시에는 그 차이가 뚜렷해진다. 그래서 평상시에 별 쓸데없는 외환보유고란 병원 티켓을 잔뜩 쌓아두어야 한다.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서 자금을 쉽게 차입할 수 있는 기업은 굳이 현금을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부채 트릴레마 - 국내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