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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간/투자 - Insight(통찰)

한국 경제는 왜 탄력성을 잃었을까? - 직점금융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제안

by 우기ya 마리우온 2017. 4. 6.


목차

 

1.한국경제의 문제점

a.지나친 대기업 집중화로 이루어진 경제

b.한국 가계 자산구성의 문제

 

2.직접금융을 통한 경제활성화방안

a.투자인식제고

b.장기,분산투자 장려정책

c.기초 금융교육 활성화

 

3.기대되는 점

a.자산구성의  안정화

b.경제활력제고 - 혁신의 탄생

 

4.마무리

 

1.한국경제의 문제점

 

a.지나친 대기업 집중화

한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다. 자본주의의 전무한 상태에서 경제발전을 이루어내야 했기에 몇몇 기업들을 위주로 화학,정유,철강,중공업 등의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켰다. , 산업의 발달을 위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발달했다. 정부주도의 간접금융형태로 금융업이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분명 효과를 보았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대개 탄생했다. 허나, 많은 문제점을 낳았는데, 아래 제시하는 바와 같이 대기업들을 위주로 매출과 자산이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간접금융형태로만 금융시장이 발달하다보니 직접금융시장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런 정책은 한 나라의 자산과 매출이 특정 기업들에 집중됨으로 경제전체가 특정 몇몇 기업에게 심하게 의존하는 경제적 취약성을 띄게 되었다. ,집중된 부로 말미암아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이로인해 중산층의 붕괴를 일으켰다.

 

한국의 대기업 집중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영화 콘텐츠 사업자가 계열사를 통해 플랫폼사업까지 겸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연하지만, 경쟁이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이런 상황은 새로운 것이 탄생할 발판을 없애 경제 전체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

 

은행위주의 자산조달방식은 여전히 이어져 아직도 한국의 가계 자산 구성은 주로 예/적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채권형의 투자방식은 앞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상황과 어우러져 경제 전체의 활력을 감소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적금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이자수익을 기대하기에 보수적인 투자상품이다. 투자상품으로는 기대수익보다는 일정한 이자수익을 기대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새로 시작하는 신생기업에 투자할 유인자체가 없으며 이는 경제 활력성 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생사업자 입장에서도 은행위주의 자금조달 방식은 성장성에 장애요인이다. 사업 초기부터 꾸준하게 이자를 제공해야 ~ 하는 상황으로 사업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가 아닌, 채권형태의 자금조달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그렇기에 일부 우량기업들만 자금 조달이 쉬워지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것은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 아무리 성장성이 있더라도 재무적으로 비우량한 기업들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 나쁜 것은 아예 새롭게 도전할 유인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업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도전을 하겠는가?



b.한국인의 자산구성

 


한국인의 자산구성은 압도적으로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다. 부동산의 수익률이 이전과 같지 않고 또 부동산 거품 논란이 다소 있는만큼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이전보다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이로인해 금융자산에 선호가 이전보다 상승했고 1.25%의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가계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은행예금의 형태이다. 이는 일본의 자산구성과 매우 비슷한 상황으로 앞서 말했듯이, 경제 전체의 활력을 감소시키는 주 요인 중 하나이다.

 

부자들의 자산구성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의 경우도 이러한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속적으로 부동산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동산 자산이 총 자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보건데, 한국인의 부동산 사랑은 아직까지도 여전하다. 좁은 땅 면적에 비해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흔히 말하는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 부동산 수익률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적금을 위주로 자산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 한국자산구성이  초래하는 문제점

 

주요국가들의 가계자산 구성과 비교해도 한국은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계자산의 구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곧 경기불황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곧 바로 전체 내수시장의 침체로 이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한 나라의 자산이 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가계뿐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금융자산의 강점을 활용하지 못 한다. 금융자산 그 중에서도 직접금융방식은 스타트업, 중견기업들에 더 유리한 자금조달방식으로 이는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직접금융방식이 초래하는 금융버블 이라든지 단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금융자산이 가지는 강점을 제도적으로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

 

2.경제활성화방안

 

a.투자인식제고

 

투자문화에 대한 인식이 성급히 제고되야 한다. 투자는 도박이 아니다.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개념이 아닌,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만약 당신이 기업의 주인이라면, 망해가거나 정치적인 테마주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란 본질적으로 기업의 지분을 나누어서 소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제대로 퍼지지 않는다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개인의 손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우량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은 빠짐없이 50%가 넘는다. 한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금만 문화체육관광부 1년 예산과 맞먹는다고 한다. 한국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수 탄생했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실의 절반이상은 외국인의 몫이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화는 현재 사() 금융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본래의 브로커리지 위주의 영업정책에서 간접대행의 문화가 자리잡도록 해야한다. 기존의 증권회사에서  투자은행 즉,IB로 거듭나야 하며, 그 과정에서 대형화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시중은행인 CB가 하는 보수적인 투자방식이 아닌 CB가 하지 못 하는 부분을 IB가 채워주면서 나가야 한다. 그 중에서도 벤쳐투자와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는 IB가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분야이다.

혁신기업에 자금조달

직접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도 혁신기업들에 대한 자금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은행주도식 자금 조달방식으론 절대로 초창기 벤쳐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이 조달될 수 없다. 앞서 말했듯이 채권은 안정성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주식처럼 성장성을 보고 하는 투자상품이 아니다. 당연히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

 

수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본주의가 가지는 최대의 강점은 바로 시장이라는 발판아래 벌어지는 공정한 경쟁속에서 혁신이 탄생하고 이 혁신이 사회 전체의 부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현재로써 이 체제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미국이다. 애플,테슬라,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현대의 미래를 주도하는 혁신기업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다.

 

위 기업들은 기존에 사업가들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은 기업이 아닌 새로 탄생한 혁신기업들이고 이 혁신기업들은 실리콘밸리라는 창업허브에서 탄생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빠질 수 없는 것이 올바른 벤쳐투자문화이다. 개인적으로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페이지가 한국에서 그러한 시도를 했다면, 지금처럼 성장하지는 못 했을 것이라고 본다. 하나의 그리 유명하지 않은 검색엔진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혁신의 탄생을 위해 첫째로 필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이요. 둘째는 혁신가들에게 그 몫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첫째는 문어발식 경영권을 정리함으로써 둘째는 IB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b.장기,분산 투자 장려정책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주식 투자의 기본은 바로 장기,분산투자이다. 특히나 사회적인 기여도를 고려해보았을 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할 부분은 투자자들이 장기,분산를 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잦은 매매에 들어가는 매매비용의 거래세 비용을 더 증가시키거나 몇 거래일 이내에 매도를 할 시 추가 거래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전체 거래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나 이 개인들의 매매회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 우량기업들은 모두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간다. 한국 기관의 평균 매매회전율도 500%대라고 하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투자 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장기투자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으로 기여해야 한다.퇴직급여에 대한 DC형과 DB은 좋은 시도였으나, 워낙 투자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 보니 생각한 예상 최저치만큼의 성과도 보이지 못 했다.

 

c.기초금융교육활성화

 

장기투자문화에 확산과 더불어 기초금융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한국의 금융이해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지금의 100세 시대에선 금융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 한다.

 

S&P 조사결과 아시아인의 3/4은 금융문맹이라고 하며, 한국은 아시아중에서도 점수가 낮은 편에 속한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금융에 대해서 모르면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 한국의 전무 하다시피한 현재의 금융교육현황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유래없는 고속성장 속에서 노후대비에 대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 했기에 현재도 OECD 노인 빈곤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금융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노동력이 없을 때를 대비해 구매력을 이전시키는 행위이다. 이것에 대해 기본적인 점만이라도 조속히 기초교육에서 다루어야 한다.

 

3.기대되는 점

 

a.가계 자산구조 안정화

직접금융의 비중을 증대시킴으로 가장 기대되는 첫 번째 효과는 가계자산구조의 안정화이다. 현재의 부동산 일변도의 자산구성은 부동산의 폭락과 함께 전체 경기가 침체되는 엄청난 리스크를 지고 있다. , 부동산에 대한 자금이 지나치게 몰리다 보니 산업자금으로 가야할 자금도 부동산으로 몰려 경제전체의 활력과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금융자산 그 중에서도 직점금융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이러한 포트폴리오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첫째로 있다.

 

b.경제활력제고 혁신의 탄생

직점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기대되는 점은 투자를 통한 혁신기업들의 탄생이 기대된다는 점이다. 초기 창업회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과 자금이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과 중견기업에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며, 벤쳐투자 등의 활성화를 통해 인력난도 어느정도 해소되는 것이 기대된다.

지금의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은 초창기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렵거니와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매달 이자상환에 시달려야 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닌 악수이다. 창업회사는 담보와 신용이 없어 근본적으로 고금리가 요규 고금리에서 창업회사가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창업회사가 대출로 성공해도 투자자가 얻는 것은 약속된 이자 뿐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자본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투자자나 피투자자나 모두 매력적이지 않은 자금조달 방식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유한책임 형태의 주주정책은 첫 째로 초기 기업에게 자금조달이 유리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 시 기대수익률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다. , 기업의 성공시에는 그 성공이 공유된다는 장점과 실패시에도 사업가 혼자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위험 또한 분산된다는 점이 있다.

 

4.마무리

이 글은 직접금융 활성화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한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정리해본 글이다. 사견으로는 정부입장에서는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기본적인 금융교육을 고등학교 공교육에 정착시켜야 한다.

 

현재의 한국은 매우 큰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에 발목이 잡혀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많은 청년들이 꿈을 잃고 오로지 안정적인 길 만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한 방안으로 민간 주도의 투자문화 조성을 제시해 보았다. 물론, 경제라는 것이 워낙 커다란 덩어리이기 때문에 몇가지 요인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그럴 수 밖에 없다. 허나 지금의 자산구성과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수준으론 한국의 미래가 그렇게 밝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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