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저성장과 저금리의 영향아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뉴 노멀”이라는 기존의 경제상황과는 다른 새로운 ‘균형’에 도달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저성장 기조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왔습니다. 기술의 진보에 따른 생산성의 증대,잘못된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인한 경제침체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연방준비위원회는 여기에 지금과 같은 저성장이 다름 아닌, 유래없는 세계 인구구조의 변화라고 주장한 글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가장 많이 주장되었던 내용중에 하나는 바로 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였습니다. 이는 인터넷과 같은 기술들의 발달로 인하여서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즉 1인당 노동생산성의 증대에 따른 구조적인 실업의 증가와 구매력의 약화 이로인한 만성적인 노동소외와 저 성장이 도래했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자료들로 보자면,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료: OECD |
위 그림은 OECD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1인당 노동생산성 지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대이후로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1900년대와 비교하자면, 거의 생산성의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토대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주장하는 IT로 인한 급격한 생산성의 증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급격한 노동생산성의 증대에 의한 실업의 증가가 아니라면, 다른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존의 경제학은 경제 침체기에는 금리하락 및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반대로 경기 과열기에는 금리상승 및 긴축재정을 통해서 경기의 온도를 조절해야한다는 것이 주된 경제학의 논리였는데요. 이번에는 어떨지 한 번 봐보실까요?
자료: world bank |
첫 쨰로 유로지역의 대출금리와 경제성장율과의 상관관계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완만한 대출금리를 유지하다 12년도를 기점으로 저금리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서 경제가 반등하고 있는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경제학의 주장인 저금리 환경이 충분히 경제환경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지 확인해보실까요?
자료: world bank |
둘쨰로 미국의 대출금리와 경제성장율의 상관관계인데요. 여태까지 유래가 없는 저금리의 상황이 만들어져서 유로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율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허나, 기존과는 다르게 오랜기간의 저금리 환경에도 경기가 완전하게 살아났다는 느낌은 받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기존과는 다른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료: UBS Investment Research |
위 그림은 전체 일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부양받아야 인구로 나눈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미국 그리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모두 노동인구가 부양인구대비 많아진 후에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쨰서 이런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의 은퇴해야 할 시기인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남아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모두 저축합니다. 이렇게 되자, 지금과 같이 금리는 낮아지고 채권의 수익률은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또 한정된 일자리에 많은 인구가 몰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동 임금은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 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대체 수익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이 몰리게 되고 이는 기존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자산 수익률을 증대시켜주는 악순환을 만들어 경제적 불평등또한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저성장과 경제 불평등이 어쩌면 노년인구의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초래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새롭고 또 우리가 대응해야할 경제문제가 어쩌면 다른 부분을 손대야 할지도 모름을 시사합니다. 예를들면, 사회보장을 통한 노년인구의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지금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내용에 반하는 단순히 ‘신선한 내용’을 넘어서 충분히 신빙성 있는 내용인 만큼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박1]도저히 원본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서 그대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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