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진출처 : 자체제작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217만원인 반면 국민연금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은 84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한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이야기 한 기사문구 중 하나입니다. 사실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의무가입기간이 10년인 반면 공무원 연금은 20년에 달합니다. 또, 공무원 연금은 애당초 본인 적립액이 7%로 국민연금의 4.5%보다 2.5%나 높습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연금의 지급을 정부가 보장하는 형태이며 확정지급형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민연금역시 지급보전의 문구가 없을 뿐 사회공적연금이라는 점에서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 공무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은 기타 경제활동의 제재를 받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점과 상대적 직업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생애소득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는 반면 일반 사기업은 53세에 은퇴하기 때문에 초봉은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은퇴시까지 버는 돈을 보면 공무원이 더 높기 때문에 공무원이 매력적이라는 점이죠. 이에 대해 분석한 글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고려해 29세에 100인 이상 기업에 취업한 사람과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감안시 53세에 퇴직한 사람이 2억원을 더 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기사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 공무원 민간기업보다 퇴직전까지 2억 덜번다.
현재 공무원의 구성비율 - 공무원 연금은 지속가능할까?
공무원 연금이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간 부과방식이라는 점인데요. 세대간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퇴직한 공무원들을 부양하는 형태를 띄고 있음을 이야기 합니다. 현재 공무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07만명으로 근속연수가 20년이하인 사람인 61만명 20년이상인 경우가 46만명 가량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또, 대부분의 공무원 조직이 40 ~ 45세나이 구간으로 고령화되었습니다. 평균 근로 나이가 42.5세인 상황입니다.
공무원의 구성비율로는 일반직이 40만명 국공립 사립학교의 교육직이 37만명 경찰직이 10만명 소방,기능,관리 직 등이 5만명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직군이 9만명 미만인 상황입니다. 또, 경위 및 6급 미만의 하위직 공무원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속자들이 퇴직자들을 부양하고 있는 비율은 1 대 2.5 로 2.5명의 공무원이 1명의 퇴직자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025년에 1대 1.25대 까지 악화될 예정으로 이는 다름이 아닌 현재 재직하는 공무원의 수는 일정한 반면 고령화로 부양해야할 공무원의 수는 많아진 것에서 기여합니다.
공무원 사회의 구조로 보았을 때 현행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로 운용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기금이 있으나 너무 소액이라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합니다....
공무원연금의 운용방식
현재 공무원 연금은 국내채권 50%, 국내 주식 30%, 해외채권 3%, 해외주식 8% 및 대체투자자산 17%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5년 평균 수익률은 3%로 국민연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총 기금 운용액은 4조원 가량입니다. 공무원 연금기금 역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을 위한 운용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 운용액 4조원은 현재 공무원 연금 적자액을 보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한 해 적자 보전액이 2015년에만 3조원에 달했으니 말이죠.)
이는 구조상 더 걷고 덜 주는 방식 이외에 운용을 통한 수익창출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애당초 운용액이 너무 작은 데다가 연금의 성격상 연 평균 5% 수익률을 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공무원 연금이 구조상 개혁이 불가피함을 이야기합니다.
IMF때 공무원 연금
국가에서는 96년도 IMF위기때 약 6조원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 기금을 이용해 공무원들의 대량 명예 퇴직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이 때의 일로 2000년 공무원 연금 운용액은 1조 7천억원이 되었지요. 이는 퇴직자들의 연금수령을 위해 운용되어야 할 기금이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부적절한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연 수익률 3%를 가정하였을 때 96년도 때의 운용자금이 그대로 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운용액은 11조원 남짓한 상황입니다.
13,14,15년도 각각 2조, 2조 5천억원, 3조원에 달하는 금액들을 이미 공무원 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예산이 편성된 것을 감안하였을 때 IMF때 부적절한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누적되는 적자보전금
앞선 자료들을 토대로 내린 결론은 현재 공무원 연금은 개혁이 없이는 지탱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재직하는 공무원의 수는 인구정체로 인해서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연금을 수급해야 공무원의 수는 평균연령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는 공무원이 잘 못이 있거나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이 지탱이 불가능하기에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부 언론이 호도하듯이 공무원 연금이 너무 많으니 악의적으로 깍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14년 기준 대한민국 국가예산은 350조원으로 이를 바탕으로 추정시 매년 1 ~ 2 %의 국가예산이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이 국방비에 사용하는 예산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10%로 내외로 1 ~ 2% 수준은 절대로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합의안을 보았을 때 연금의 급격한 삭감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현재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주로 불리한 연금안이 적용되는 점진적인 개혁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가상승률과 다른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공무원이 되는 사람의 경우 퇴직 시기에 월 평균 월급 수령액은 현재 구매력 100만원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 까 예상합니다. 현재 217만원에 40%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70만원내외를 감안한 단순 추정입니다.)
지금 공무원을 꿈꾸시는 분들은 현재 은퇴한 공무원 분들의 생활수준을 보고 나의 노후가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조상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노후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하되 이것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조상 지탱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