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cture 05 - 미세먼지를 이겨내자! 탈석탄 에너지 정책
사진출처 : 명견만리
우리의 삶과 미세먼지
우리는 하루에 2만번 숨을 쉬고 1만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신다고 합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한라산 등 공기좋은 지역의 공기를 판매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미세먼지 이슈로 홍역을 앓은 바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및 국내 석탄화력발전으로 서울시내의 공기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구요.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비용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에 설치하는 환기용 필터, 스팀청소기, 마스크 및 공기 청정기 등등의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한 가계의 경우 년단위로 300만원을 미세먼지와 관련된 분야에 지출하였다고 하니 적지않은 지출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실시했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탑승날 등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세먼지의 대안책 신재생에너지
대한민국의 전력은 경제급전의 논리에 따라 (전력 수요자에게 최대한 싸게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 석탄 48%, 원자력 36%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수 있는 전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에 따라 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율을 증대시키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한국의 전기사용량은 생산용 산업용 부문이 50%로 정부 및 공공부문이 33% 이외의 약 15%가량을 주택용 전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70 ~ 80년대 개발논리에 따라 가정용에 비싸게 부과해 산업용에 싸게 공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래에는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 가격의 상승폭이 빨라 추세는 곧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는 단위당 발전원가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이나 전체 비용을 감안시 절대로 싸다고 말할 수는 없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이티 패러티(단위당 발전원가가 기존의 전력에너지원과 신재생에너지원이 같아지는 지점)을 부분적으로 달성한 태양광 에너지의 성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 에너지의 수급이 불규칙적이며 태양광 패널의 생산과 전력의 축적을 위한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함을 고려해야합니다. 게다가, 강연에서 화두로 던진 신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주택용으로 우리나라의 주 에너지 사용처는 주택이 아닌 기업의 산업생산용 전기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신재셍에너지가 각 지역별로 자급적 에너지 충족을 위한 하나의 대안 에너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가 기존의 주 에너지원들을 대체할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한계점이 많습니다. 우기로 인해 태양광 전력 생산이 약 1 ~ 2주간 불가능한 상황도 충분히 발생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메인 에너지원이라기 보다는 기존 에너지원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체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가 진짜로 늘고 있을까?
아래 자료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는 장기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세먼지가 향후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볼만한 사항입니다. 환경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의 삶의 터전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으나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어필하는 사람과 단체도 역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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