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05 - 국민연금은 고갈될까?
사진출처 : 국민연금재정추정위원회
국민연금 구성요소
2017년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투자처는 국내 채권 47%, 국내 주식 21.4%, 해외주식 17.4%, 대체투자 10.2%, 해외채권 3.9%로 국내 채권 및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채권에 절반 이상의 자산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중도 사실 17년도 강세장이 오면서 주식 비중이 늘어서 그렇지 이전에는 거의 70%가량이 안전형 채권자산에 투자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인용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은 국민연금에 부정적이다. 국민연금의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고소득층은 그들의 주식, 부동산에 관한 재테크 지식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자산을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럴거면 차라리 직접 국채를 사는 것이 분기마다 이자도 나와서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국민연금보다 낫다. 자신이 65세 이상 살 수 있을 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보다는 주식으로 배당, 부동산으로 월세, 채권을 한다든지.
국민연금 수익률은 주식, 채권, 부동산에 비교하면 낮지만 민간 연금보험 상품보다는 높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꼭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 수익 외에 안정성도 중요하며 국민연금이 수익만을 추구하다보면 민간 금융 영역의 운신 범위를 좁혀(즉, 좋은 투자상품을 독식한다.)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적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주는 수단은 사실 국민연금뿐이다. 물론 연금공단이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익형 부동산의 평균 수익률보다 국민연금 불입자가 받는 액수로 따진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연일 보도자료를 내는데, 사실 안정성이라는 요소가 가세한다면 국민연금은 천하무적이다. 국민연금이 망할 정도면 민간 보험사는 이미 무덤 속에 다 들어가고도 남았을 것이다. 수익형 부동산도 잘못 고르면 망했어요가 되는데,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해서 다른 재테크 수단이 유난히 부각되는 경우는 적어도 20년간 없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나무위키 중... -
기금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일정한 액수의 수익률을 기록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꽤 괜찮은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대안 상품 혹은 투자제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식이거나 해외 부동산 투자정도가 되겠지요.
기금의 고갈 예정기간
국민연금의 고갈 예정시기는 2060년도 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 현 소득대체율 40%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 5%를 가정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현재 OECD평균의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30%입니다. 또, 국민연금의 지난 5년간 평균 수익률은 5.24%였습니다. 현재는 OECD평균보다 더 적게 걷고 더 많이 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기금의 고갈시기는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산율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요... 지금이야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계속 기록하고 있지만, 인구구조상 청년실업률의 구조적 실업률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출산율이 조금은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예시
28세에 취업해 정년인 65세까지 근로하는 월평균 급여 200만원 급여자(연 월급상승률 10%가정)의 월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은 72만원입니다.(물가상승률 감안) 국민연금은 또,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해서 지급을 해주므로 지금 72만원으로 누릴 수 있는 생활수준을 65세 이후에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자료를 보았듯이 기금적립액이 감소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더 감소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모든 연금 혹은 금융상품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얼마를 적립해서 나중에 얼마를 지급받는 것은 투자된 금액이 채권 혹은 주식 대체투자 등등의 방식으로 투자되어 자금이 성장된 것을 추적하여 일정한 시기에 전액 지급하거나 나누어서 지불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하자면, 금융시장에서 이익의 누적을 통한 자산가치의 상승이 일어나야 한다는 금융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정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자면, 다른 공적연금들보다 더 적게 걷고 더 많이 주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개정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국민연금의 현재 고갈 예정시기는 2060년이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나라의 공적연금도 기금이 고갈되었다는 이유로 연금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노년이후 꾸준한 액수의 연금의 수령이 예상되므로 국민연금은 노후대비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합니다. (어차피 강제라...선택사항이 없으...)하지만, 국민연금만을 의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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