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investopia의 Trump's Tax Cuts Not Just for Wealthy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URL : http://www.investopedia.com/articles/taxes/120216/trumps-tax-cuts-not-just-wealthy-mnuchin.asp
많은 비평가들은 도날드 트럼프가 제안한 감세가 주로 부유 한 납세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중산층은 훨씬 더 적은 이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새로 지명 된 재무 장관 인 스티븐 유인 추인 (Steven Mnuchin)은 트럼프의 감세가 부유층보다 중산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부유층이 "절대 감세"를 기대해서는 안되며 "이것은 중간 소득 감세"라고 CNBC에 말했다.
트럼프의 세금 계획
트럼프의 기본 세 플랜은 세금 부과 구간을 7 개에서 3 개로 줄이고 최고 세율을 39.6 %에서 33 %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또한 부동산 세 및 대체 최소 세율을 폐지하고 법인세를 20 % 감면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부유층이 새로운 세수 계획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Mnuchin(재무장관)은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주택 담보이자 및 기타 공제 금액에 적용될 100,000 달러 한도와 같은 앞으로의 계획에 포함될 일부 세금 공제에 대한 상한선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제 연구 센터 (Tax Research Center)가 수행 한 분석은 매우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분위 계층 소득자는 평균 14 %의 세금 절감을 보게되는 반면 5분위 계층 소득자는 세금을 1.85 %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위 20 %의 사람들은 1 % 미만의 감소만을 볼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 경제 정책 보좌관으로 일한 진 스 펄링 (Gene Sperling)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세금 계획이 다른 99 %를 합한 것보다 상위 1 %의 소득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nuchin은 Trump의 세금 계획은 부유층보다 중산층에 더 큰 이익이을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NBC의 스쿼 크 박스 (Squawk Box)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의회와 함께 일하면서이 일을 진행할 때 중산층에 대한 소득 감세가 주 목적임을 밝혀왔다고 하였습니다. 예를들면, 어린이 보육에 대한 신용에 큰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그 러한 측면중에 하나이지요. Mnuchin은 Trump의 세금 계획이 실제로 독신 부모와 같은 일부 납세자 유형에 대해 세금 부담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였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세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 고문 중 한 명인 스티븐 무어 (The Steven Moore)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의 세금 계획은 최고 세율을 낮춤으써 생기는 세금 부족은 세금 공제액의 최고 한도를 통하여서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립 분석가들은 부동산 세 및 대안 최소 세의 폐지와 법인세 감면과 같은 트럼프 계획의 다른 측면들은 주로 최고 소득자들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며 계획에 내장 된 상쇄가 없다고 말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부유 한 납세자들은 이미 대규모 세금 감면 혜택을 얻기 위해 내년으로 자산 양도 계획을 바꾸고있다. 재무부는 2016 회계 연도에 선물 및 부동산 세수에서 210 억 달러의 소득을 올렸음을 발표했습니다.
결론
Trump의 새로운 세금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산층과 하류층 그리고 상류층 중 누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는지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 계획이 주로 중산층을 위해 고안되었다는 Mnuchin의 주장은 많은 방향에서 모순되었습니다.. 부유한 납세자들은 이미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득과 다른 자산 소득을 내년으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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