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국정치 - 중국 공산당 설립에서 현재까지

by Investor 우기ya 2017. 5. 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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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 가지 얼굴

현대 중국은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고대 융성했던 문화를 가졌던 대국 하나는 1인당 GDP $8,261로 세계 75위에 연평균 성장률 6~7%를 기록하는 경제 중진국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추구하는 공산주의 국가로의 중국이다. 첫째는 자신의 국가만이 세계의 중심국이며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간다는 오만을 나았으며 둘째는 과거에 비해 초라한 경제적 위상에 초라함과 열등감을 나았으며 마지막은 독특한 정치체제를 나았다.

세개의 중국 모두 중국의 모습이다. 세 가지 모습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현대 중국에 나타나고 있다.

중국을 이끈 두 이데올로기

현대중국을 대표하는 두 사상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으로 대표된다.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의 승리를 통해 현대 중국을 건국한 건국자로써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으며 모두가 그 자체로 평등한 순수한 사회주의의 이념을 추구하였다. 그는 인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식인 없이 생산량이 증대되고 모두가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회주의가 도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를 순수 사회주의라고 부르며 현대 중국에서도 급진 좌파로 분류되는 사상가들은 마오쩌둥 시대의 정치,경제 체제를 더 옹호한다.

덩샤오핑은 선택적 사회주의라고 부를 만하다. 그는 사회주의의 이념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라고 인식했으며 그러한 사회는 일부 자본주의적 체제를 수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믿었다. 자본의 축적과 분업을 통한 생산량의 극대화 지식인층의 장려 부분적 사유재산의 도입으로 그는 현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사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허나, 이는 자본주의를 넘어서 사회주의가 도래하기 위한 자본축적의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를 두고 흔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논쟁이 일듯이 현대 중국사는 순수한 형태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덩샤오핑이 추구한 형태의 사회주의가 옳으냐로 갑론을박이 일었다. 결과적으론 덩샤오핑의 경제기조가 선택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너무나도 커져버린 빈부격차에 마오쩌둥 시대를 향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당 국가 제도

중국의 정치는 ‘당에서 시작해 당으로 끝난다.’고 한다. 형식상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 한 개의 당이지만, 당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하여 국가를 전부 통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대표 입회 기관은 전국대표대회로 5년마다 개최되며 매년 중앙위원회가 대신하여서 개최된다. 9~10월 사이에 개최되는 전국대표대회는 공산당의 가장 큰 행사 이다.

국가에서 입법기구 역할을 하는 것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인데 이는 매년 3월사이에 개최된다. 보통 전국대표대회에서 입안된 법안이 그대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된다.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되었다면 거의 전부가 그대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다. 이는 전국대표대회에서 서기 혹은 그에 걸맞은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그대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똑같은 위치의 역할을 그대로 겸직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 대학 혹은 기업 등에 당에서 파견한 인사가 핵심 지휘를 맡는다. 다른 것이 아닌, 인사와 재정의 권한이 당에서 파견된 간부에게 주어지는데 사실 대학의 총장이나 기업의 CEO나 모두 당에서 파견된 인사에 영향과 명령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심지어 인민해방군 또한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소속이나 그 위에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가 중앙위원회를 통제하고 있는 형태이기에 당의 총 서기가 군대 통솔권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사실 쉽게 말하면 공산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주요직을 그대로 다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그렇기에 중국의 정치는 ‘당에서 시작해서 당으로 끝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 당에서 결정된 것이 그대로 국가의 정책이 되고 그대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중국의 경제사상 기조는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으로 설명된다.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이란, 현 중국은 마오쩌둥의 공산당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룩했으나 아직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덩샤오핑 집권시기 자오쯔양이 주장한 내용으로 덩샤오핑의 서구식 자본주의의 부분적 도입을 하게 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다만, 중국의 사상은 '모든 부 = 사회와 인민들의 부'이며 사유재산은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된 것이지 그게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 부가 아니다. 중국 사회주의의 영도이전에 먼저 자본축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자본 축적을 해 놓는다는 의미다.

어찌되었든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로 보다 완벽한 사회주의의 이행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로 공산당의 주도아래 사회주의 국가 건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 모토인 만큼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다. 다른 것은 정보가 공개되고 권위주의가 약화됨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공산당에 대한 비판은 절대적으로 엄금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국가의 주요 건립 이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부는 개인에게 귀속되며 상속세 등의 세금은 다만 다음세대에게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제재한다는 형식의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른 면이다. 중국에서는 토지도 개인이 소유하지 못 한다. 다만, 국가가 장기간 임대 해주었을 뿐이다.

‘성공의 역설’과 정치개혁 논쟁

민주주의는 경제적 성장을 통한 의식의 성장을 통해서만 이룩된다. 새뮤엘 헌팅턴은 구체적으로 일인당 GDP 3,000$ 이상일 때 사람들이 사회에 자유를 요구한다고 이야기 했다.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인데 과거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였고 결국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적 성취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감에 따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이 점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의 실패와 다른 점인데, 소련과 같은 멸망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가 자유주의 진영에 비해서 일반 시민들의 먹거리와 생활을 개선해주지 못 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멸망했다면 중국은 경제적 성취가 체제를 버리게 만들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성공의 역설인 것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개개인의 권익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개인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것이 공산당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져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일단 새뮤얼 헌팅턴이 제시한 일인당 GDP 3,000$을 지나 중국은 1인당 GDP $ 9,0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나 직접적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았다.

보수파들은 지금의 사회주의 당국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급진파들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중국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도파들은 지금의 공산당 주도 체재를 유지하되 베트남처럼 당내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총 서기의 선출이나 당 간부의 선출에서 좀 더 인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