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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금리가 낮을까요?

by 마리우온 201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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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금리가 낮을까요?

벤 버냉키

본 글은 벤버냉키 의장의 왜 금리가 그렇게 낮은지에 대한 글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https://www.brookings.edu/blog/ben-bernanke/2015/03/30/why-are-interest-rates-so-low/

배경 :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후, 미국의 연반중비위원회는 여태까지 없었던 초 저금리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까지 실시하면서 시중에 막대한 양의 유동성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2의 대공황을 막았다는 평가와 더불어서 지나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버블만을 더 키웠다는 평가등으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시 연준이 제로금리를 실시했을 때의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의장이 이 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글 입니다.

세계의 장기와 단기 금리는 모두 오늘날 예외적으로 모두 낮습니다. 미국 정부는 1.9%의 금리로 10녀년짜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30년 국채는 약 2.5% 가능합니다. 다른 산업국가들에서의 이자율은 심지어 더 낮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의 10년 국채의 수익률은 0.2%에 불과하며, 일본 0.3% 그리고 영국에선 1.6%입니다. 스위스내에선 10년물 채권이 오늘날 다소 부정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출자들은 그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스위스 정부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들과 가계들에 부과되는 이자율은 다소 높습니다 대부분 신용 위험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보자면 대단히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환경은 단지 일시적인 일탈현상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장기에 걸쳐 나타날 일입니다. 아래 그림이 보여주듯이 10년짜리 미국 국채 수익율은 상대적으로 1960년대보다도 낮습니다, 1981년에 15%로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감소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부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증감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말이죠. 모든 다른것들이 동일하다면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율이 높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구매력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죠.(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미래에 구매하고자 할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함으로 화폐의 ‘실질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상승분만큼의 수익률이 필요함.)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채권의 수익률도 오늘날에 대단히 낮습니다. 실질 혹은 인플레이션 조정된 미국 국채의 5년 대출 수익율은 오늘날 마이너스 0.1% 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리가 낮을까요? 금리는 계속 낮게 유지될까요? 경제에 있어서 저금리가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만약 길거리에서 “왜 이렇게 금리가 낮은가요?”라는 질문을 받게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미국연방준비위원회가 계속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떄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옳은 말입니다. 미국연방준비위원회(이하 Fed)는 그렇게 합니다 물론이죠, 기준 금리를 설정합니다.(명목 단기 금리 설정). Fed의 정책들은 또한 장기에 걸치 기대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주 결정 요인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자율에 영향을 줍니다 위 그림이 보여주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러나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질 혹은 인플레이션 조정된 이자율입니다. (시장 혹은 명목,금리 – 인플레이션율) 실질 금리는 대부분의 자본투자 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Fed가 실질수익률에 특히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 자산 수익률과 같은 곳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단기간을 제외하고는 실질 이자율은 다양한 경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경제성장율에 대한 전망과 같은 것들에 말이죠. 이런 것들은 Fed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 이자율 균형의 개념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때떄로 위크샐리안 이자율로 불리기도하죠.) 균형 이자율은 아마도 때떄로 몇번의 조정을 거친. 완전고용과 자본의 완전사용이 이루어지는 실질 이자율입니다. 많은 요인들이 균형 이자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러한 요인들은 시간을 두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급속한 성장에서만, 동태적 경제에서 우리는 균형 이자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자본 투자에 있어서 아주 높은 수익이 기대되고 있음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아주 느린 성장 혹은 경기 후퇴기에 있는 경제에서는 균형 실질 이자율은 낮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정부 지출과 세금 정책들은 또한 실질 균형이자율에 영향을 미칩니다.많은 양의 재정 적자는 균형 실질이자율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왜냐하면 정부의 대출이 사적 투자부문 와 저축을 모두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fed가 자본과 노동의 완전고용 상태를 보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fed의 모든 일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시장 이자율을 균형 이자율까지 움직이도록 하는 것 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균형 이자율이라고 생각되는 최고의 추정치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균형점이란 것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만약 fed가 시장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균형 이자율보다 말이죠, 경제는 저속화 될 것입니다.(아마도 경기 침체기에 이르겠죠.) 왜냐하면, 자본 투자들이(그리고 다른 내구재들과 같은 장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제품들 – Ex 자동차,컴퓨터등) 매력적이지 않게 됩니다. 잠재적인 자본수익률보다 fed가 대출수익율을 높게 유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역자* 즉, 이자율이 균형점보다 높게 되면 투자나 소비를 하기보다는 저축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됨.) 유사하게도, 만약 fed가 시장 이자율을 지나치게 낮게한다면, 균형점보다 낮게 한다면 말이죠, 경제는 마침내 과열되고 말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되고 또한 지속가능하지 않게되고 또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단부는 경제 주체들의 몫이지 fed의 몫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실질 이자율을 성취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저축자들과 투자자들입니다. Fed가 시장 이자율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제한없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건강한 경제가 유지되는 것을 추구한다면, fed는 이자율이 잠재적인 균형 이자율에 도달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매우 고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는 fed 정책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었을 때에,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저를 고소하였고 저의 동료들은 fed의 공개시작 조장 위원회에서 fed의 정책을 “노인들을 버스아래 던지는 행위”(한 의원회 회원의 말이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은퇴자들의 삶이 그들의 저축과 그에따른 이자에서 나오는 상황에서의 저금리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은퇴자들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만약 은퇴자들에 대한 목적이 지속적으로 높은 실질 수익이라면, fed의 영구적인 금리 인상정책은 잘 못 된 행위입니다. 과거 몇 년간 지속된 약한 경제(경제회복기)에는 , 모든 지표들이 나타내기로 균형 실질 이자율이 예외적으로 낮았습니다 아마도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죠. 너무 이른 fed에 의한 이자율의 상승은 그러므로 짧은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자본 수익의 감소를 말합니다. 성장이 침체된 경제는 차례로 fed가 굴복하여 차례로 시장 이자율을 감소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거의 가설적 시나리오입니다만. 최근에 몇몇의 주 은행장들이 이르게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경제 회복을 악화시켰고 또 겨제 상승을 다시 철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축자들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fed가 실제로 했던 행위들입니다.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고 (낮은 금리 균형점에 맞추어 유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가 좀 더 빠르게 회복하고 또 건강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오해와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fed가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투자결정들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자율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말이죠. 근거없이 주장된 주당들과는 반대로 , Fed는 어떻게든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 금리를 물리거나 벗어날 수 없습니다. Fed의 행동들은 통화 공급량을 결정하고 그럼으로써 단기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단기 이자율을 어딘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합니까? Fed가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은 제가 생각할 수 있기로는 이자율을 중기적으로 경제가 건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늘날은 낮은 균형 금리입니다.) 균형점에는 어떤 인공적인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어디가 진짜 균형 이자율이냐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Fed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모든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판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fed가 아닌,는 지속 가능한 실질 수익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것은 왜 산업화된 대부분의 나라에서 왜 실질 금리가 낮은지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미국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말이죠. 오늘날의 어떠한 경제적 배경이 궁극적인 오늘날의 저금리의 원인입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 글에서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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