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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료들/경영,경제 도서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부서진 균형 폴트라인 서평

by 우기ya 마리우온 2017. 2. 17.



폴트라인 서평


과거의 IMF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던 분이 저자인데, 이 책에서 금융위기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저자 스스로 분석한 책이다.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다름이 아닌 소득 불균형과 이를 해결해야될 교육 체제의 불균형 그리고 왜곡된 정부의 빈곤층 부양책과 금융제도의 잘못된 인센티브가 문제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이번 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의 토마 피케티도 그랬고, 솔로우 모형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주류 경제학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이 편중되는 현상은 관측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가진자는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자본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자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져서 부의 편중과 세습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이루어 지고 있다. 게다가 소득의 불균형을 깨뜨리려면 교육에 있어서는 평등해서 부모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소득수준이 결정나야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교육또한 불평등하게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소득 불균형이라는 사회불안정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교육의 불평등이라는 요소를 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금리로 빈곤층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인데 대출은 미래의 소득을 데려와서 현재 소득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로인해서 정부입장에서는 비교적 손쉽게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대출이라고 하여도, 일단은 본인의 소득이지 않은가. 여기에는 여태까지 쌓여온 경제학의 발전과 데이터의 축적으로 인해서 정부와 더불어서 연방준비위원회가 시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한 몫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권에서 특히 보험업과 증권업에서 고위험 고수익의 원칙을 따르거만, 저금리 주택사업자들을 묶음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식은 저위험에 고수익의 사업을 만드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즉, 여러가지 주택 상품들을 묶음으로 만들어서 확률상 위험을 낮추어 버렸고, 거기에 정부의 지속적인 저 소득층 부양의지는 주택사업을 고수익의 거품사업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로인해, 금융업은 지속적으로 서브프라임들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자신있게 해주었고, 실패에 대해서는 크게 책임을 지지 않는 금융업의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거품이 커졌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보장아래 저신용자들에게 문제없이 대출을 해주었고, 이로인해 금융위기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사태들이 균열점 즉, 폴트라인을 만들어서 흔들렸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각 지역들이 흔들려서 지금의 대 균열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읽는 내내 흥미로웠다. 수많은 찬사들과 추천들을 뒤로하고서라도 경제학자?로써의 한 사람의 통찰력과 관찰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계기였다. 한 현상 즉, 금융위기만을 보고 나는 단순히 금융업계의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으로 인해서 위험성을 미리 알고도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주어서 거품을 부풀려서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하였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부의 빈곤층 부양책과 그 밑면에 깔려있는 소득 불균형이라는 하나의 귀결점을 찾아냈으니 말이다. 만약, 가정하기를 소득 격차가 심하지도 교육 불균형도 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부가 궃이 보증까지 서가면서 저 금리의 대출을 장려할 필요도 없었을 테고, 그랬다면 왜곡된 인센티브로 인해서 금융권이 이렇게 무더기 거품으로 사회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이 책의 분석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소득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장학금이나 기타 다른 제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육 불균형을 해결할 만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왜곡된 금융권의 인센티브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예를들자면, 은행권이나 금융계가 도산시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미리 파산시 어떤어떤 조치를 취하고 CEO및 기타 임원진들에게는 어떤 질책 및 책임이 가해질지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처럼 정부에서 도산시 위험을 해결해 줄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거품을 키우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들이 폴트라인에서 제시한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이다. 사실 경제학을 원론수준에서만 미시거시의 그저 제도권 교육에서만 학습하였을 때는 그저 시장에 맡기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그냥 개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러한 책들이나 기타 관찰 그리고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 만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어느 기업이 망하고 성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단합되었느냐,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시장은 그것을 읽고 판단할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시장에 내버려 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선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한 사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완벽할 수는 없고 모든 사회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고 정직하게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경제학적으로도 남들이 생각할때는 정말 경의로운 발전과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결국, 사람들의 정신문화와 사회문화적 토대가 사회를 이끄는 것이라고 할까? 단지, 기술진보가 사회를 바꾼다고 예전에는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닌것 같다.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글을 쓴다는 것도 결국엔 음악을 하거나 춤을 추는 것처럼 나를 표현하고 나만의 독특함을 가지는 과정이니까. 이러한 일을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살면서 실무적인 것들도 많이 배워야 할테고, 계속해서 배움을 계속해야 겠지만, 예전에는 배우는게 그저 살기위한 수단이고 괴로움이였는데, 계속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게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번 금융위기에 대한 도서도 몇권 더 읽어보고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Bankruptcy가 일어났을 때의 상황과 분석을 한 도서에 대해서도 읽어보고 배워볼 수 있다면 좋겠다.

<폴트라인 국내도서>

폴트 라인 - 10점
라구람 G. 라잔 지음, 김민주.송희령 옮김/에코리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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